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일각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를 저지하는 대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지난달 28일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실상 실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투쟁보단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의 대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말 시급한 사안인 의대증설과 어떻게 엮어서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자신이 낙선을 예상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것은,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의 병풍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간호법·면허취소법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만 앞세운다면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돼 의사집단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이를 막기 위해 후보 등록과정에서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고, 대의원회 운영위 측에서 이를 수용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비대위 구성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직역대표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외소통과 법률지원을 위한 인력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비대위가 승리하기 위해선 회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대표는 "사회적 합의는 의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주장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향후에라도 관련 인력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비대위만이 회원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기호 추첨 중인 강청희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비대위원장 경선 차점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본인 역시 과거 두 차례 비대위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당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자문을 통해서라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강 대표는 "집행부가 이미 저지하지 못한 법안들의 대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대위를 병풍을 내세우는 것은 회원들을 두번 속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전 집행부 파업투쟁은 의료계 내부에 많은 분열과 상처를 남겼다. 이번 비대위 역시 회원에게 그보다 더한 무력감을 주고 국민에게 괴리감을 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며 "하지만 대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나름대로의 대외활동으로 의사들만의 언어를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의료계로 돌아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협 내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각계 인사들을 모아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정작업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강 대표는 이를 위한 창구로 한국보건의료포럼을 내세웠다. 2021년 창립된 이 포럼은 111명의 ▲예방의학자 ▲의료경제학자 ▲임상의사 ▲병원장 ▲간호사 ▲약사 ▲제약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다.이 포럼을 활성화해 ▲선택의 자유 ▲다양성 ▲합리적 효율성 ▲공공성 확보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강 대표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인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라도 바꿔 나가고 성과를 보여 준다면, 기존 집단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강청희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전 직장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부연했다.지난 1년 4개월의 은행장 재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에 누적돼 온 잘못에 대한 지적과 성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그 후속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관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 강 대표는 관련 성과로 ▲업무전산화 작업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배송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확보 ▲직원 복지 증진 등을 소개했다. 중기 예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그는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로 지내는 등 공직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되던 시점에 작금의 사태를 보며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 갈등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나의 사명이란 판단에 공공기관장의 무거운 짐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을 내걸고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6일 본원 앞에서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16일 간호사 대체인력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피부과 교수 출자회사를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7개 영리목적 회사를 운영하며 공공병원 역할을 훼손하고 있다. 그 중 피부과 정진호 교수가 운영하는 정진호 이펙스(주)는 서울대병원 이름을 이용해 화장품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대체인력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3400여명의 간호사(보라매병원 포함)의 병가와 청가 등 휴가 대체 인력은 한명도 없다"면서 "휴가를 가기 위해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호사 적정근무를 위해 800여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연대본부는 전날(16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이후 간호사 총 674명(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이 사직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7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병원은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 및 병원 필수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김연수 병원장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서울대병원 노조는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대의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의하겠다"며 사실상 파업투쟁 서막을 알렸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경험, 경륜 그리고 탄탄한 인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 때다. 모두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기호 3번 이인수 후보(고대의대)가 서울특별시의사회 3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지를 내비쳤다. 기호 3번 이인수 후보.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 후보자는 "모든 의사가 함께 하면 의사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다"며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 전략적, 시스템적으로 조직력을 강화해야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 시의사회를 살려보려 선거에 나섰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고대의대를 졸업한 이인수 후보는 애경크리닉센터 내과 원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세계한인의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사무총장과 자유선진당 의료조직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28년전 개업 이후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조직 설립을 시작으로 의사회 일을 시작했으며 의약분업사태 이전에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가 절실했을 때엔 전국적인 개원의협의회의 설립에 기여했고, 서울시의사회에서 총무이사로도 일했다. 먼저 이 후보는 "늘 의료계의 결집력과 힘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작년 말"이라면서 "최근에 파업이나 의사구속사태 때 전공의와 의료계 지도자들이 피켓 시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수가통제로 내·외·산·소 바이탈 과들이 무너지고 소아청소년과는 폐과가 논의되는 등 위기 상황"이라면서 "의협이나 시의사회도 힘만 모아진다면 정부문서 수발하는 친목단체라는 비난을 넘어 의료를 살리는 원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3년전 의약분업 투쟁 때 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 처음 의료사고보험을 만들어 타과에 전하니 개원의단체가 쉽게 조직되고 결집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며 "지금 전공의나 교수들은 의료사고 때 구속을 막아줄 의료사고보험이 없다. 경험을 살려서 시의사회에 이런 편익을 제공하면 미가입회원이 줄고 회원 결집이 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선거에 주요 공약으로는 "신분보장과 경영개선, 의사회 강화가 목표"라고 답했다. 세부 실천과제에는 ▲의료사고보험 신설 통한 교수, 전공의 신분보장 및 개원의 대상 퇴직연금 ▲의료계 신규수익원 개발 ▲결집력 강화를 위한 시의사회 구의사회공동사무실 제공 및 공동구매 추진 등을 올렸다. 이 후보는 "신규수익원 개발과 관련해 급여부문에서는 내과계열의 신규 수가를 얻어내면 모든 과에 혜택이 돌아간다. 수가개선을 위해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의원관리료, 예약비 등 수가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부문에서는 구로구에서도 해본 사안으로 최신 비급여진료를 위한 구단위 연구회를 시단위로 키우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외 의료계 수익원으로 의료관광을 타킷으로하는 시의사회원조직을 기획할 것이다. 아울러 의사신문을 언론매체가 없는 타 의사단체에도 개방해서 광고수익 및 결집력을 높이고 재정을 자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두 후보자와 비교해 차별화된 강점으로는, 의사회에서 오랜기간 활동해온 경험과 경륜, 탄탄한 인맥을 꼽았다. 그는 "의사회 활동 이력이 타 후보에 비해 더 많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깨우친 경험과 여러 분야의 인맥이 많다"면서 "일례로 보통 기지병원장이라하는 공군항공의무전대장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소령으로 예편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일이나 없던 제도, 조직을 만들거나 강화시키는 일을 비교적 쉽게 처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Q. 매년 총회에서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이 논의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인데, 대의명분상 당연히 회원에게 보장된 직선제를 찬성해야 하나 대의원회의 의견과 같이 직선제는 아직 시기상조라 본다.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Q.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서울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평가도 많다. 낮은 참여율, 이유는 무엇인가. -의원급 파업참여 저조는 요즘 개원가 경영도 안 좋은데 손해가 따르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투쟁은 지도부가 전 회원파업 참여를 무기로 타협을 하려는 건데 회원의 희생으로 현안을 풀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않겠다. 투쟁은 하면 할수록 힘이 붙는 식으로 해야지 개원가의 수입이 떨어지면서 하면 전투력이 줄어들게 돼 있다. 아직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하다고 배우나, 본인은 고려때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얻고 거란을 물리친 서희 장군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투쟁은 파업 말고도 의료계의 다른 직종과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을 수 있다. 싸우지 않고서도 이기는 전략을 세우겠다. Q. 과거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회장으로 가는 발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약 당선된다면 의협회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인가. -서울시 회장 임기를 마치면 나이도 있고 해서 의협회장은 관심을 둔 적이 없다. 전국 회원들의 생각이 다양해서 의견수렴이 어렵다. 결국 의협은 파업투쟁이나 정부정책에 반대 만하게 되기 쉬운지라, 의협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도 서울시의사회는 운신의 폭이 넓어 오히려 일을 하기가 쉽다. 또 의협과 잘 협의를 하고 새로 선출될 의협회장을 도와 역할 분담을 하면 투쟁과 협상 양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우선은 서울시 회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으며, 회원들이 의사하기 잘했다고 할 때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매진하겠다. Q.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의료계에 메시아는 없는가?" 이번 파업사태 때 25개 구회장단 단톡방에서 나온 말이다. 안타깝지만 대속을 해줄 메시아는 없었다. 다만,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의식화가 되었고 소통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의협과 지역의사회의 가입율만 좀 더 높아진다면 같이 움직이고 누군가가 잘 리드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 함께 의사회에 참여하고 해결을 위해 동참한다면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 원하는 의료환경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과의사로서 의료계 맏형 일을 하고 싶어 나섰지만 의욕 말고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 경륜 그리고 독불장군이 아닌 탄탄한 인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만들 수도 없다. 그리고 조직의 일은 혼자 하는게 아니다. 모두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오랫동안 의사회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3인의 릴레이 인터뷰(17~19일)를 마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수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메디칼타임즈=김준영 나는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큰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의료계의 미래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책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제 의료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감시할 수많은 젊고 영민한 눈이 생겼다. 의사 집단 배제라는 기존의 관행은 어쩌면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둘째, 전공의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외부에 공히 증명했다. 게다가 전공의 의대생들은 그저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한 움직임 이상의 무엇을 보여주었다. 내부의 이견들을 비교적 잘 통제 혹은 조율하면서 비교적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소통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대중과 집행부가 SNS를 통해 양방향 소통을 매일 지속하는 모습은 PC 통신 세대인 40대 의사에게도 신선하게 느껴졌다. 셋째, 미래의 의사들은 우리와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이번 투쟁에서 정부 여당은 당연하게도 의사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었다. 대부분은 무시해도 좋을 법한 것이었으나 일부는 뼈아팠다. 가장 뼈 아팠던 것은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이었다. 아직 의사들은 반대를 넘어 대안적 정책을 생산하고 제시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왜곡된 의료정책에 대한 분노의 크기와 대안의 크기는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대생 시절부터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온 젊은 의사들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정책 논리로는 관료나 국회의원들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때마다 투쟁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전에 정책을 생산하고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나 의대생들 상당수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부수적인 자산도 얻었다. 첫째, 공인으로서의 의협 회장의 언행이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의사들이 가지게 되었다. 최대집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약속을 져버렸다. 자신이 촉발한 논란에 대한 대응도 매끄럽지 못했다. 그리고 그 논란들은 고스란히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협의 공신력 혹은 전문성 하락으로 되돌아왔다. 이 하락한 공신력과 전문성은 투쟁 시국에서 큰 부담이 되었다. 이제 단지 싸움 잘할 것 같은 인물을 회장으로 뽑는 관행은 지양될 것이다. 하기사 싸움만이라도 잘했다면 또 모르지만. 둘째는 의사이면서도 의사 집단을 객체화하고 동료들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이들과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한국 의료를 장악하려는 이들의 존재를 젊은 의사들이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이들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부화뇌동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으리라 생각한다. 의정합의에 대한 만족도와는 별개로 이 자산들은 큰 수확이다. 이 자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 보라매병원 노조(민들레분회)가 28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들레분회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보라매병원 천막농성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요구안을 제시했다. 보라매병원 노조는 28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대병원 노사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고 그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는 이미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화했다. 반면 보라매병원은 10개월 넘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월 23일 보라매병원 로비 농성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부터는 보라매병원 로비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 60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상황. 민들레분회 파업투쟁본부 김진경 본부장은 "서울대병원은 본원, 강남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하였음에도 왜 보라매병원만 아직까지 제외하느냐"고 되물었다. 서울대병원분회 김태엽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전조합원은 지금의 노사합의 위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2700명 조합원 함께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투쟁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보라매병원 측 관계자는 "앞서 정규직 전환 합의문에 없던 콜센터 직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늦어지고 있다"며 "기존에 합의했던 합의문 조건으로는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콜센터는 직종의 특성상 정규직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앞서 합의안에 없던 직종이라는 게 병원 측의 입장. 콜센터를 제외한 기존 합의안 조건으로는 즉각 전환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총 파업과 무관하게 응급실은 물론 외래진료, 검사, 수술 등 일정에 차질없이 정상진료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규직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4개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공동 파업은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남은 국립대병원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3개산별연맹 공동파업당시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이후 서울대 병원 등 많은 병원의 정규직전환이 이뤄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오는 10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에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 쟁의권이 없는 비번·출퇴근 전후·휴가 등을 활용한 투쟁 방식으로 병원장 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끝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개 대학 노조는 공동파업 첫날인 10일 오전부터 파업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회사를 고집하는 국립대병원을 규탄하고 올해 안으로 직접고용 합의 완료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4개 국립대병원은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정년·고용 협박과 회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간질, 비조합원에게만 특근혜택을 부여한 노조탈퇴 압박 등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4개 병원이 입을 맞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 테이블은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정규직 전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연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파업이 예고된 4개 국립대병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 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하기 이전에는 여러 이유를 통해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지만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기 때문. 보건노조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고용이 어렵다면서 자회사로 가면 임금을 더 얹어주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최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고서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선 이유가 얼마나 절박한지"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강원대학교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에 합의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이어 강원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린 곳이 3곳으로 늘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강원대병원 노동자 파업 모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21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전환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의 청소, 주차, 시설, 콜센터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 98명은 전환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5월 1일 자로 강원대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모든 단협을 적용받게 되며 정년 또한 기존의 정년을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 했다.(청소 직종 만 65세, 신규채용 인력은 만 60세 이 외 직종 만 60세) 이로 인해 파업을 진행했던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 소속 청소, 콜센터 조합원들은 22일부터 현업에 복귀한다. 앞서 강원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총 4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부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파업이 11일째까지 이어지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 21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료연대는 "이번 합의는 단한명의 흔들림도 없이 2주 가까이 파업투쟁을 진행했던 강원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과"라며 "이후 노동조합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강원대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이 지난달 22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결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강원대병원이 정규직전환에 합의하면서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대병원 간 담합의혹과 함께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이 정규직전환에 합의한 만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로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곳은 같은 의료연대 산하 노조가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의료연대는 충북대병원과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연대관계자는 "서울대와 경북대에 이어 강원대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른 병원에서도 정규직전환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아직 충북대와 구체적인 진전은 없지만 강원대가 합의된 만큼 충북대와도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분기점은 맞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여전히 노‧사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특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병원은 다르다'라는 입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지적이다. 지난 9월 3개산별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현재는 분당서울대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6일째를 맞았으며, 강원대병원 또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 산하 충북대병원은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보건의료노조산하 국립대병원 중 쟁의권을 가진 부산대와 전남대의 경우 11월 말 파업투쟁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정규직전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대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것처럼 나머지 국립대병원이 모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합의를 안 할 때는 서울대 핑계를 합의 이후에는 지방국립대는 다르다고 말을 했다"며 "경북대마저 합의를 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핑계로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장이 이전에는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했는데 지금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립대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교섭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타결이후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관계자는 "병원측의 태도변화가 없고 대화의 진전이 없지만 서울대, 경북대 이후로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고 있고 교육부도 빨리 협상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병원측이 버티는 것인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쟁의권이 없는 전북대와 충남대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11월 말 정도에 투쟁계획을 세우고 있고 파업이 아무리 작아도 경영진 입장에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투쟁 이전에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 눈길을 끌었던 서울대병원이 노조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당초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필수업무유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앞서 실시한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집회 모습 앞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조건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과 마찬가지로 필수업무유지 인력에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김 병원장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해당 인력을 '환자안전지원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으로 신설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청소 개념이 아닌 환자의 감염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을 위한 직군인 만큼 필수업무유지 인력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만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노조는 "근거없는 억지"라며 '필수업무유지'는 수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노조는 29일부터 입장을 선회할 때까지 무기한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30일, 국립대병원장 회의 진행 장소 앞에서 교육부 및 서울대병원장을 규탄하는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로도 공식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노사관계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당장 정규직 전환 관련해 노동조합이 고민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업무유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사교섭을 통해 당초 예정대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필수업무유지'는 당초 정규직 전환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교섭을 통해 필수업무인력 비율을 당초안에서 조정 중에 있다"며 "응급중환자실은 100%에서 70%로 병동은 70%에서 50%로 낮췄음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8월 29일 이후 파업을 이어가던 광주기독병원 노조가 파업 43일 만에 병원 측과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지난 7일부터 10일 새벽까지 4일간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금 지급률 2023년까지 단계적 철폐(현재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1% 적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전면파업 당시 모습 주요 타결내용은 ▲임금 총액 2.2% 인상 ▲지급률 2023년까지 단계적 철폐 ▲통상임금 소송분 지급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야간근무 수당 신설 ▲근무복 개선 ▲비정규직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12개 특수부서 수당 인상 등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광주기독병원 노조의 파업은 병원측의 불성실합 교섭과 버티기, 파업유도와 노조 탄압 등으로 초장기 파업으로 이어졌던 상황. 노조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병원이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병원측의 불성실교섭과 파업유도행위 그리고 장기파업 유도행위를 돌파했다"며 "특히 상여금 소송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의도를 깨고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무책임과 무성의한 교섭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병원 발전에 역주행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줬다"며 "43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자 존중, 노동조합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 장기화 책임을 주장하며 환자진료 태업 유도 등 사측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병원동 로비에서 파업투쟁 장기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암센터 노사는 지난 11일 파업 돌입 6일 만인 열린 교섭에서 핵심 쟁점사항인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분 제외)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기간외 근무 최소화 등 복무관리 개선 병기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 측은 복무관리를 전제로 한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제시했으나, 노동조합이 위험수당 신설지급을 주장하여 협상은 결렬됐다고 전했다. 개원 이후 첫 파업을 맞은 국립암센터는 9월 2일 536명이던 입원환자, 병상가동율 95,7%에서 파업 8일째인 9월 13일 현재, 입원환자 71명과 병상가동율 12,7%로 사실상 마비 상태다. 노조 측은 "국가중앙암관리체계가 마비상태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조건 개악을 추진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외근무 관리를 운운하며 직원간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무노동무임금을 운운하며 돈으로 조합원들을 굴복시키고 압박하려는 치졸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무리하지도 과도하지 않다.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수당 제외)과 위험수당 월 5만원 지급 등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국립암센터 병원동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암환자 전원과 진료 감소를 통한 파업유도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 거부 ▲파업기간 중 환자진료 태업 지휘 ▲주요 공공병원장 연봉과 직원들의 임금실태 비교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파업쟁점 해결 소요 비용 ▲파업쟁점에 대한 사측의 왜곡 등을 발표하고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노조와의 지속적이며 성실한 교섭을 공표한 상태로 양측의 해법 마련과 협상 타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속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국립대병원 노조가 오는 21일 1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오는 21일 각 병원별로 기자회견 및 파업출정식을 개최한 후 같은 날 오후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6월 말 계약만료 이전 직접고용 전환 완료'의 이행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동파업에 참가하는 국립대병원 노조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이다. 총 1000여명이 참가하는 1차 총파업대회는 쟁의조정 절차를 완료한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 등 5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으로, 쟁의권이 없는 나머지 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개인휴사 등을 활용해 파업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노조는 "지난 4월 말 교육부가 조속한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사용자측은 눈치 보기와 시간끌기의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관할부처인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5월말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6월 2차 공동파업과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한 처사라며 힘을 보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 마자 돈벌이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을 개탄할일로,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하루 파업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오는 6월 계약이 만료되면 또다시 계약을 하고 파견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국립대병원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 요구는 정당하기 때문에 즉각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